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2. 일단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청구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실제 소송제기를 하겠다고 겁만주고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해고한 사실에 대한입증은 하여야 합니다.2. 네 통보서가 있다면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2. 이론상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루에 하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시간 12시간으로 계산하면한주 20시간이 가능하긴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8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10개에 대한 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 나가지 않기 보다는 일단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3.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이직확인서 허위신고시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30일전에 예고를 받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2.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고용주(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3. 그리고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벌금은 형벌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으로 벌금 등 형벌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월 30일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 위반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지만 꼭 폐업일이 아니더라도 폐업사실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전에 회사의 권유에 따라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만 시키고 돈을 지급하지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