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의 법위반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됩니다.2. 구체적인 지급일 연장은 합의에 따라 다릅니다.3. 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인계인수 비용이라고 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2. 회사에 인계인수비용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차감된 급여를 다른 조건 없이 정직원 전환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정직원이된 상태이므로 퇴사와 무관하게 30%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을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건 동일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지금이라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발생한 수익이 단지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되는거라면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처리기간은 기본 25일 이며 1회에 한하여 25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