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미리 출국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고 회사에서 적극적인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인력이 없어 연차를 쓰지도 못하는데 연차촉진을 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하더라도실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수습기간 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회사의 동의없이 제3자가 와서 일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4. 일단 총 근로시간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한달에 개근시 주휴시간 34.76시간이발생하므로 34.76 x 최저시급의 금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5. 초범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6. 횡령까지는 아닐것으로 보입니다.7. 월급제도 수습기간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8. 근로계약서의 명시가 없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나중에라도 소급하여청구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재직 중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후 퇴사일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지연이자가 20%가 적용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 이후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택에서라도 일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이와 별개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한주 45시간 근무시 4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여주휴수당 포함 약 2,215,34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2,000,000원만 지급한다면최저임금 위반이 되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질문자님의 희망에따라 중도해지시 환수 처리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적립된 지원금 등은 환수되고 질문자님이 납입한 원금 + 원금에 따른 이자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