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를 할 때 회사에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가족들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만 충족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을 못하는 사유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2. 부서이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원래 약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신규채용인지 경력직 채용인지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2. 질문자님과 같이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도 경력인정을 해줘 호봉상승이 있었다면 질문자님도 해당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안내가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호봉산정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당직이 사실상 근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3.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2. 따라서 일요일 근로가 월요일까지 이어지더라도 전 근로시간 모두 일요일 근로로 보면 됩니다.3. 이 경우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시 5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회계연도 기준을 규정하였다면 이후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부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병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이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는 15개의 연차를 사용하거나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C는 1년이 되기전 5인미만이 되었으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2.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이렇게 하여 52주가 되면 1년이상 근무한 것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