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1년 10월 20일에 입사하여 23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이 평일이든 주말이든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대체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3.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산재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법상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입니다.2. 근재보험이 없다면 비급여 및 추가손해 등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제기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에 대해서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세금처리를 3.3%로 하고 4대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도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월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소급가입을 한다면 2월부터 근무한 일수가 인정이되지만 9월을 취득일로 한다면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3. 문제가 됩니다. 4대보험은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가입하는게 맞습니다.4.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소급가입을 거부하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2. 다만 폐기하기로 한 녹음이 있고 이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회사에서 이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효력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로 인하여 실제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는지는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2.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하한액 제도가 있기 때문에 월급여보다는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4개가 맞습니다.2.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3. 10월 1일로 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4년 2월 20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2. 회계기준으로 하면 24년 1월 1일에 1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과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2.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