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자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2.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대도 근무일수에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3. 마지막으로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관계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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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연봉계약기간 작성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계약기간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일단 연봉(월급)액만 기재하고 사규에 따른 평가로 연봉을 새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명시를 해두셔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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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학교 소속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4대보험 무), 지역가입자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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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추가 휴가 삭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발생된 연차 15개에서 초과사용한 부분이 없음에도 회사에서 추가사용한 연차가 있다고 하면서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실제 공제하고 지급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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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신고 전 퇴사한 직원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취득신고와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는 근무를 하였으므로 주휴수당 한 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요일 근무시작 전 퇴사하여 실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월요일 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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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9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아래의 3개월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1) 2023.6.5. ~ 2023.6.30. : 26일치 임금(2) 2023.7.1. ~ 2023.7.31. : 31일치 임금(3) 2023.8.1. ~ 2023.8.31. : 31일치 임금(4) 2023.9.1. ~ 2023.9.4. : 4일치 임금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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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3. 노동청 진정후 조사과정에서 변동이 있을수도 있지만 일단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약서에 일단 서명을 하였고 이 계약서를 회사에서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4. 질문자님이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되어 회사에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11,544원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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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예고수당 신고 진행 중에 회사 복직하라는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한다면 이에 따라 우선은 복귀를 하여야 합니다. 거부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절차진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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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는 지인 얘기인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면 계좌로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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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식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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