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2.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중도퇴사가 있다고 하여 2주치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4.5시간으로 주6일 근무를 한다고 본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40.8시간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작년 12월이면 대략 3개월 정도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수급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전부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법상 맞지않는 세금처리입니다.2. 세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만 공제하면 되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면 휴일을 다른날로 1:1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3. 9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9월 30일을 퇴사일로 기재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꼭 인상하거나 동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에 따라 인하하는 결정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최소 일주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3일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인하여소송제기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8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76,960원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