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60시간 미만은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단축이 아니라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2. 5인이상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우선 가벼운 징계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무작정 해고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여서 이도저도 안되면 계약기간 까지만 근무시키고 계약종료 통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그리고 계약서에 명확히 업무를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업무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장급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평일 40시간 근무를 한 상태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하므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2.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되며 재취업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네4. 질문자님 퇴사후 아래의 내용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토요일 근로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1.5배로 계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음에도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금액을 적지마시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