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산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과 임금삭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방법으로라도 휴게시간은 부여가 되는게 맞습니다.2. 주5일 한주 45시간 근무에서 40시간으로 변경이 된다면 월 임금은 21만원 정도가 삭감되어 209만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2시간 넘을경우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 40시간 근로에 연장근로는 12시간 까지만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 복귀 -> 퇴사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대로 퇴사를 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2. 플러스 되지 않습니다.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는 고용보험 일수가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B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이전 직장인 A기간이 포함된다면 180일 계산시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후 직장내괴롭힘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후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신고를 하실거라면 재직중에 하시길 바랍니다.2. 개인사유로 쓰라고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사직서에 서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질문자님이 다른 사유로 바꾸기도 어렵게 됩니다. 사직서 작성에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16년 9월 어린이집 입사/2023년 9월 30일자로 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 청구권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 경우에 자진신고를 하면 추징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보다 먼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자진신고의 경우 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하면 됩니다. 추징금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의 사업장 근무중인 근로자들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질문자님이 거부를 하면 회사에서 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의 경우 해고가 있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통보 후 번복 불가한가요? 사직서 쓰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 의사표시를 통보하고 회사에서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게 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