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퇴직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상은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지만 적어주신 내용이라면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채용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3.3%로 하기 보다는 4대보험에 가입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미교부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주휴를 비롯한 각종 수당(연장, 공휴일, 수습기간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사직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그리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하여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연장이나 휴일근로를하는 경우 15,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상태에서 근무하다 나중에라도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근무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꼭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바쁜 회사의 경우라면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법상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질문자님이 회사의 휴일근로지시에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1년이상 근로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4대보험 가입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