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근무했다면 한달 계약에 해당하여 건강과 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2. 5월 급여를 넣고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질문자님의경우 미리 연락을 하여 임금지급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괜히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귀찮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의 사직권유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해고한 부분에 대한 녹취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일부터부당해고로 인정된 기간까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3. 신고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4.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업무실수로 인하여 발생한경우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5.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전 기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180일 충족을 해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신중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2. 임신중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출산휴가 90일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후 남은 육아휴직은 출산휴가가 종료되고 계속 이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3.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상한액 200만원까지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60일은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부여로 인한 사업주 지원금은 회사에서 받습니다.5. 연차는 연차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면 정산해주면 됩니다. 퇴직금은 육아휴직 상관없이 최종 퇴사시에 지급합니다.만약 퇴직연금이라면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적립을 해주면 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크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쉽게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로는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아도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이더라도 주6일 1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3,218,515원이 됩니다.2. 휴무는 보장해줘야 합니다. 휴무에 일을 하였다면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형법상 범죄(협박, 모욕)에 해당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4. 5인이상 이라면 1.5배를 받을 수 있고 5인미만이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배만 받으시면 됩니다.5. 회사에서 법과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꼭 근로계약을 준수하여 30일전 통보 및 인계인수를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업 전 30일 이전에 이야기를 하셔서 직원들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