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의 신청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과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퇴사 입니다.2. 일단 퇴사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3.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요청을 해야 회사에서 발급을 합니다. 이 때 이직확인서가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회사에서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9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3년 9월 1일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9월 4일에 퇴사하는경우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가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휴가를 가더라도 회사에서 휴가비를 지급할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을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발생된 연차가 있으면 횟수와상관없이 몰아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족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만 5명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외국인 근로자도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인원수를 확인하면대략적인 근로자수 예측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인원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에 회사명을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못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는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시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등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임금체불 및 대지급금(구체당금) 신청을 하는데 있어 대표자 변경은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으로서 지급한 것이 아닌 특정한 일을 추가해서 하거나 보너스 형태로 지급받은 경우라면주휴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전액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5년치 전부에 대해 받기는 어렵고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타깝지만 업무분장과 결재과정의 부당성을 이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