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50세 미만이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소속이 한국법인으로 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 있다면근로계약서에도 어느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할지에 대해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서에 휴게시간에 대한내용이 없고 실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부여를 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의 주장만으로 노동청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하지는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5년을 근무하였다면 5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 기재가 없다면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휴 및 연장수당 계산시 약정한 시급인 11,000원으로 계산이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올해 기준 11,54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출산휴가 사용중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출산휴가도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하는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 산재)를 하는 경우 건강과 연금은 별도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하여 무급휴가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서 허용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