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지만 요구를 한다고 하여 법위반이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원칙적으로 연소자(만18세 미만)의 경우 야간 및 휴일 근로자 금지됩니다. 만약 연소자에게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연봉이 32,000,000원이라면 월급여는2,666,670원이 됩니다. 이 경우 2,666,670 x 12 / 31로 계산하여 1,032,25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18일 퇴사이므로 19일과20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고 아직 확진된 상태라면 회사에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이 2022년 3월에 입사하여 2023년 7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 + 계약서에 포함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년동안 계속 지급된 판매액에 따른 개인성과급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성과급도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하는 만큼 노동청에서 임금성을 부정하여 질문자님이 반환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유도 아니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회사에서 수용을 해줄 가능성이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보다 병치료가 우선이라고 보입니다.실제 회사에서 무단퇴사로 처리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한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 당사자가 합의하여 3개월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도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은 노동력을 회사에서 처분가능한 상태에 두기만 하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처분가능한 상태에 둔 것이므로 회사에서 일을 시키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