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결핵(법정전염병)치료중입니다.회사에서 격리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항결핵제만 꾸준히 복용하면 치료가 되며 환자가 약을 복용하면 체내의 균들이 급격히 없어져서 일반적으로 약 2주가 지나면 전염력이 거의 소실되기 때문에 따로 입원을 하거나 격리생활을 할 필요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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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 밀림에 대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전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전에 체불은 없다가 퇴사이후부터 체불을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이자(20%)는 발생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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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은 바로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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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 문의드립니다 (사용방법, 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일을 초과하여 몰아서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회사 규정을 이유로 2일까지만 제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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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제조업체 현장에서 16개월 근무했는데 기타자영업으로 소득신고가 되었는데 근로자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이유로 퇴직금을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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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데 강제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소진을 할 수 없고 회사는 휴업일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업수당 지급없이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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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잘못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개월 이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임금이 인하된 근로계약서로 재작성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지않으시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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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성과급(판매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인센티브는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이아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안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복지과-3176,2013.9.13.) 그리고 노동청에 매달 일정%로 지급한 질문자님의 성과급에 대한 이체내역을 노동청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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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 급여일 문의드립니다.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규정에 따라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 9월 15일에 지급이 되고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은 10월 15일에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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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스트레스 실업급여 병가 퇴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으로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2. 의사소견은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3. 회사의 출퇴근기록부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면 본인이 기록한 시간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제외가 됩니다.4. 한주 62시간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기존대로 52시간 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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