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월급제라면 광복절에 일을 하였어도 추가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3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명목으로 총 14.75개를 지급하였다면잔여 미사용 연차 11.2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4조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이므로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두직장에서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도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해고한 부분에 대해 철회를 하였다면 실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2. 그리고 손해배상을 한다는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걸로 보입니다.3. 마지막으로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해줘야 합니다.2.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최대 1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원분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2.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근로자성인정이 될지는 알수 없지만 해당 직원이 회사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은 사정이 있다면 일단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소급을 하는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직원분께 직접 노동관서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신청을 하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이 하실 수 있는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만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0.5년을 근무했고 예상 퇴직금이 6,500만원 정도라면 대략 96만원 정도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2. 동일해도 됩니다. 기존 직장에서 상실처리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므로 4대보험이 중복처리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