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년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계속근무가 가능하지만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하다면 퇴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알바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이 되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입대상이라면 가입을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적어주신 내용대로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약 831,16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90%지급은 법위반이 됩니다.회사에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은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은 1년이 인정되는데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임금지급 의무는 없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중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이 필요적기재사항으로 기재가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에 위반하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로조건을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를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안줄려고 한다면 깔끔하게 받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가장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상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신고한 경우라면 혹시라도 근로자성이 부정되더라도 무고죄로 신고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각각 관리하는 공단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전산상으로 건강보험공단은 반영되었지만 고용산재와 국민연금은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일수도 있으므로 공단에 전화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면서 회사에서 의도적으로고용산재와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만 가입하지는 않았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