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의 과실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으로 나온 과태료라면 해당 직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계속적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하여조치를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의 판단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징계조치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한주 15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에 따라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23년 6월 28일에 발생한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퇴사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2. 다만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대해 회사에서 꼭 연차를 처리해줄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7월에 조퇴, 결근 등의 사정으로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퇴직금 계산시에도 영향이 있어 정상출근한 경우보다는 적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검사의 구약식기소의 경우에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민사를 준비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화기작업(용접작업), 방사선사용작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등의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2인1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목욕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목욕비 지급을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목욕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은 자녀 1명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남자(아빠)도 육아휴직을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최근 개인사업자 개설을 하였지만 매출이 없어 납부유예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납부유예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법정퇴직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을 근로자 몰래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