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2020년 9월분 임금의 경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구가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하도록 권유하는 정도를 넘어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 종료하였다면 원래 약정한 2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3.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때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500만원 이하 과태료)4.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2. 법에 위반됩니다.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주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네 최저임금의 100%를 받으셔야 합니다.4.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5.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는데 계속하여 근무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법에 따른 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길바랍니다. 만약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 인센티브(사이닝보너스)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내용에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서 현재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에 질문자님이 중도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는 특약에 따라 반환의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15개의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이 되는 시점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1년이 되기 전 퇴사를 하여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3. 만약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 후 질문자님이 다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한달 이상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서의 명칭 자체가 용역계약서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휴직사유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 회사 규정에 일정기간 근무시 휴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면 회사규정에 따라 부여를 해야 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확답은 어렵지만 회사에서 괴롭히려는 의도로 질문자님에 대해서만 휴직사용을 거부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