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복리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 사업체나 사업장마다 같은 인원수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로 구성하는 협의 기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법으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승인하에 근로자가 일정기간 출국 후 재입국하여 계속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당사자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없게 되는 ‘자진출국’의 기간에 대하여 자진출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재입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노무사 상담을 꼭 거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냥 진정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성희롱 조사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해자가 또다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사자나 상담자가 진행시 알게 된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서약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이 예정된 직원에게 따로 고지하여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유롭게 고지하시면 됩니다.(통상 한달전에 정년퇴직 대상임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약정된 월급을 대입하여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휴게실에 비치하시고 직원들에게 공지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로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중간에 계약직으로 한달정도 근무하였다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정을 말하고 퇴사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퇴직금은 최초 임금이 아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3. 마지막으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불리하다고 가입하지 않는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