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하여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늦게 신고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신고하게 되므로현상태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재계약조건으로 임금 감액(20% 이상)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재계약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을 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꼭 7개월 후에 자발적퇴사를 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주택자라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때만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강행적 효력), 근로계약에 정하지 않거나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 취업규칙·근로계약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직접적·보충적 효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약 내규대로 한달이후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공기업과 일정기간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를 설득하거나 취업예정인 공기업에 미리 말을 하여야지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회사 내규에 근로자의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본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건강보험은 질문자님이 아닌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2. 임금 및 퇴직금 모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참고로 퇴사일은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수리한 날짜가 퇴사일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대로 한주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20년을 근무하였다면 20년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