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입증하려다가 업무방해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근 중 주차단속에 걸렸으면 벌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벌금을 대납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꼭 벌금액수를 지급해야할 법상의무는 없다고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의 4대보험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할수는 없습니다. 현재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현재 하는것처럼 국민연금만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구직신청 후 면접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의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면접보면 무조건 입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직무나 근무환경 등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면 입사하지 않아도 됩니다.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시 연장시간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연장, 휴일 및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장을 제외하여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휴일수당 청구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이므로 위에 적어주신 빨간날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 추가수당이지급되지 않습니다.(이미 월급여에 포함) 다만 빨간날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 퇴사 후 뒤에 돈 들어온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입금된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마환급분이 있어서 추가로 입금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월급날인데 월급이 안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주휴 및 최저의 90%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임금전액을 지급할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시급 받는 직장인인데요. 육아휴직시 약 얼마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1,624,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