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로 복직을 하여 상실(퇴사)취소를 하게 되므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쉽게 지역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임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사건에 따라 기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어 확답은 어렵지만 서면통지를 받지 않았으므로 결과는 뻔하다고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조와 관련되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2. 노조를 설립하는데 있어 회사와의 협의는 필요 없습니다.3.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할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자체를 받는 부분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시에도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이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연차휴가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일단 복직하여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 정산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기본적으로 퇴직정산을 해줍니다. 이 경우 공제관련 서류 등의 제출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취업신고를 한다음 다시 재실업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직장 퇴사일 기준 7일이내 재실업신고를 한다면남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