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실제와 다르다면 작성을 거부하거나 수정요청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입니다. 따라서 다시 수사를 하여 법위반 사실이 있다면 검찰로 송치하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하게 된다고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치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위반이 된다고 보입니다.2.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보인다면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9년치 전부를 받을수는 없고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임금은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첫 한달치를 지급하지 않고 두번째 달에 일한 부분부터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를 노사간 도입하기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서면합의로 사용기한을 정할 수 있지만 해당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시키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킨 후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합의 이후에는 임금청구권 대신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임금은 휴가를 사용되지 않는데 대한 보상으로 보아야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370 2014.01.2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노동청 진정을 하는 경우 회사의 지시가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 사례중에는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2.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3.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전부 1.5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4.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전화로 여러 사무실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없이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고용센터에 하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사업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상사와의 트러블로 인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의 권유없이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