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업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시 포함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다만 회사에 따라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처음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평소처럼 상여를 제외한 일반급여를 기준으로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내년 3월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상여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하면됩니다.(특정월만 건강보험료를 다르게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이유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년이상 근무한 계약직에 대해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이라면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 12월까지가 아니라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될때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내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3. 1년미만에 1개씩 발생하는 연차와 올해 8월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별도로 보장이 됩니다.4. 8월에 발생한 연차 15개가 있으므로 여러개 사용하셔도 됩니다. 꼭 1개씩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시급 x 1.5배)가 발생을 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는 발생하지 않지만 초과한 시간만큼 질문자님의 시급(1배)은 지급되어야 합니다.3.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수당계산이 다릅니다. 사업장 쪼개기가 두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되면 5인미만이지만인사, 노무, 회계 등이 하나의 회사에서 처리되는 등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교육공무직 육아휴직은 3년입니다. 이중 1년은 유급이고 2년은 무급처리가 됩니다.2. 그리고 근속연수와 관련하여 최초 1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계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10일치의 임금을 차감한다는 내용은 무효입니다.2. 따라서 임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인계인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을 합니다. 참고로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