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자는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본연의 업무 이외의 부수적인 업무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속,반복적 수행하고 실제 휴게 및 대기시간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소가되면 감단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어 소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단 승인때문에 받을 수 없었던 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효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통보한 경우 해고의 보류가 아닌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둘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당장 실수령액이 적더라도 계약직근로자로 근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측면에서 유리하고 노동분쟁 발생시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게 되어 유리하다고 보입니다.(물론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기준이 모두 적용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24시간 근무시 한주 4.8시간(24 / 40 x 8)의 주휴시간이 발생을 합니다.2.한주 24시간 근무를 하고 시급이 15,000원인 경우라면 24 + 4.8(주휴시간) x 4.345 x 15,000원으로 계산을 하여1,877,040원이 월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일수와 상관없이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으로월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1일의 경우 209시간보다 더 근무를 할 수도 있지만 30일과 2월달 28일의 경우에는 209시간보다 덜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평균하여 209시간으로 지급되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정기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이상 특정일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게 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병가를 인정하는지와 사용일수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병가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규정에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의 프로세스 관련하여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