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법원의 소환에 의하여 증인 및 감정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의 직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3. 다만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있을 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동안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합쳐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면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후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지급기준 및 금액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회사마다 상여금 액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치는 않지만 imf 이후 기업에서 상여라는 항목으로 통상임금을 회피하여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생계비 보조적 차원에서 많이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 따라서 단기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게 아닌 계속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다니면서 보게되는 퇴직연금의 유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DB(확정급여형)과 DC(확정기여형)입니다. 근로자가 재직중에 이 두가지 유형 중 하나를 가입하여 회사에서 매년 적립을 하다가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한는게 IRP계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3년 6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7개월 계약을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6개가 됩니다.2.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3년 6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로 보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미만 11개 + 1년되는시점 15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휴무일 등에 추가근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수당이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