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두직장을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된다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스케쥴 근무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합의하였더라도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임금총액의 산정 오류로 인해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부족하게 적립되었다면, 사용자에게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과소적립분에 대한 지급의무(지연이자 포함)가 존재하며 (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참조)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967, 2019.2.27.)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의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재계약 형태로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또한 6일이 부족하여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일단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음 취업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되며 복직 후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휴직기간 중 유예보험료 정산 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까지 경감이 되며 2023년도 건강보험료 하한금액은 본인부담금 기준 9,890원으로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권고사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퇴사일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원도급사를 이유로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를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직장에서 어떻게 퇴사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C)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퇴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C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이외의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명시하여 지급하기로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피부 질환과 관련된 질병의 산재는 그 승인이 쉽지 않으며 승인 사례 또한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