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아마 연봉을 13으로 쪼개어 12는 월급여로 주고 1은 퇴직금으로 적립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급여로 지급되는 12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약정을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22:00 ~ 06:00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계약서상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증거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인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시간에 해당하여 2배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5인 이상인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이후 5인 미만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발생한 연차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는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서면통지가 없는 해고는 무효입니다.3. 회사에서 해고로 상실사유를 기재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별도 해고통지서 등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통화녹취나 문자 등으로 해고 당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4.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하게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해고보다는 따로 면담을 하여 사직을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2. 3개월이 안된 직원이라도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의록을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 일단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다고 밝힌 경우이고 사직서까지 제출을 하였다면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한 상태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틀린부분 없이 잘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2.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3.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보면 금요일까지 총 근로시간이 31시간 밖에 되지 않으므로 토요일 8시간까지는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야간이 중첩되는 시간은 0.5배 추가)4.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적어주신것처럼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