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산재신청에 집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2. 기본적으로 인사배치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사배치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이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신고를 하였음에도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괴롭힘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단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포함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2.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재계약이 거부되어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비과세(식대 등)항목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연간 세전 임금총액의 1/12로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식대도 퇴직연금에 적립이 되지만비과세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식대도 받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임금에식대를 더한 금액의 1/12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촉진제가 완료되기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하는 것과 무관하게질문자님 퇴사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부 꼼꼼히 읽어보시는게 좋지만 특히 근로시간, 임금, 연차휴가, 휴일에 대한 규정을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통상 근로계약서에 기타 항목으로 적어놓는 부분이 있는데 질문자님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내용이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서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비교하여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변경이 되지 않았으며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법률안이 통과되어 확정된게 아니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자체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2번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때 증거로 찍어놓은 근로계약서를 증거로제출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로 법상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건강과 연금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고용산재의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용보험 - 300만원 이하 과태료2. 산재보험 - 300만원 이하 과태료3. 건강보험 - 500만원 이하 과태료4. 국민연금 - 5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