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여 특정시점부터는 DC형 가입만을 의무화한 경우라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해당 규약이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였다면 거부한 근로자도 해당 퇴직연금에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거부하고 퇴직금으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도 전직대기기간 3개월 동안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부로 연락을 피한다면 회사에 유리할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신경쓰지마시고 그대로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한달 월급 뿐만 아니라 8일동안 일한 임금도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단 180일은 보수지급 기초일수로서 계약기간 일수 전부가 포함되지 않고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가포함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은 한주 6일로 계산되고 한주 6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은한주 7일로 계산을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6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5일근무를 하였다면180일 충족이 어려워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3. 3년의 공백기간과 관련해서는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합산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180일 계산시에는 상관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하게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고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두달간 일을 하였다는 증거(사업주와의 통화녹취, 카톡 등)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승소시 회사로부터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 명령일(판정일)까지의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하고, 회사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육아기단축만으로 육아가 어렵다면 휴직을신청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사정으로 휴직자체가 불가한 경우라면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용, 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