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의결서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만큼의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근참법 제20조 제2항 및 제31조에 의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에서 정년을 의결했다 하더라도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에 의한 의결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이를 미이행하더라도 근참법 제30조 제2호의 의결사항 미행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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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서류 발급 의무에 영문, 새로운 양식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경력증명서의 경우 국문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2. 퇴직금 포함된 급여확인서를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제공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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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전 근무기간은 다시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정도 근무하고퇴사를 하여야지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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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으면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진행하시는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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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교육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건설업, 제조업의경우 매년 16시간, 서비스업의 경우 매년 8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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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연금의 회사측 납입금이 세전 월급에 비해 적을 때 이자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구체적인 계산식은 지연된 적립금 x 10%(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7월분의 경우 10만원의 금액에대해 1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하고 10월 이후부터는 30만원을 기준으로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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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마지막날 해고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이 안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을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한번회사에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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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사시 문제되는 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2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9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재직중 6개의 연차만 사용을 하였다면 퇴사시 20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한달전에 통보하고 퇴사를 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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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중인데 그만두라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한상태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4대보험도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의무이므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입을거부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3.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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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임용 시 겸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겸직이 가능한지는 해당 회사의 내부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직접 회사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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