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2,300,000 x 5 / 31로 계산을합니다. 그리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료(0.9%)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며 취득신고를 하고 2 ~ 3시간이후 다시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통상은 한주 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을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시간에 11,54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끝까지 작성을 안하고 퇴사를 한다면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작성을요구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처벌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3,636,50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물론실제 휴게시간이 1시간이 아닌 더 많다면 그만큼 임금액수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지시가 가능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나 사적심부름 등을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괴롭힌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에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복장을 규정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만약 복장위반 등과 관련된 근무수칙을 위반하는 등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회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수도 있습니다.(물론 실제 회사에서 징계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고 7시간인 경우 53,872원이 됩니다.2. 50세미만이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의 서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도 일단 서로 합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것 같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실제 서명만 본인이 하였지 내용에 대한 내용은 사업주가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부분을적극 주장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2. 34/40 x 8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만 14시간으로 해놓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한 경우 질문자님이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계약서상 1년이상이라고 되어 있다면 수습급여 10% 차액분 청구는 어렵게 됩니다.3.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과태료 규정은 있으나 금액이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4. 적어주신 부분을 보았을때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을 잘하여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받는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는 누가나 제기가 가능합니다. 실제 인정되는게 문제인데 회사에서 사직을 종용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퇴사하는 부분이므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