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가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휴가비 지급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네 1년이상에 해당하여 50세미만의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3.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인 A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는 하셔야 합니다.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 및 시간은 원칙적으로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평균임금, 4대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아 단순히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통상 2 ~ 4일정도면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직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또한 회사에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서의 내용을 봐야 지금이라도 문제제기가 가능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합의서에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지금와서 다시 정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폐업이 예정되어 있어도 23번 코드로 상실처리가 가능하며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인정일에 일한 일자와 소득만 신고해주면 별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간 기본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