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상 별도 내용이 없다면 민법의 위임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각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 합니다.(투잡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다면 4대보험이 이중가입이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무임에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실업급여의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보험사에 설계사 코드가 위촉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설계사 코드의 해촉이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만약 회사 규정으로 무급휴가 기간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무급휴가기간에 임금을 전혀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2년 6월 13일에 입사하여 23년 6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부여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기 때문에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인한 연차를 당겨쓴 부분까지 포함하여 총 16.5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9.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지금 당장 퇴사하시지 마시고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언제 나가라고 할때까지는 계속 출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출근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권유하더라도 절대 작성하시면 안되며 대화과정도 계속 녹음을 해두시는게나중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나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느 소속이든 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준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올해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지만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부족한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실업급여를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한주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연장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9시간이 되더라도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