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로 하여 세금처리를 3.3%로 할 뿐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업무지시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급여가 고정급여가 아닌 영업수당 형태로 받은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인정에 불리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할 서류를 확인한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는지를 확인해보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7 ~ 8개월정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된 연차가 7개이므로 초과사용한 1.25개의 연차에 대한 급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이 적용되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9개가 되므로임금공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피해,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2.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제한이 발생합니다. 이 이외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3개월 수습기간 만료 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경우가 아닌 계약직 형태로 3개월이라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퇴사를 시키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사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대로 퇴사 이후 기간까지 합쳐서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한도로 2회 분할로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8개월 24일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간에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월에는 한달 개근시 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한주 32시간을 근무한 월에는 한달 개근시 32 / 40 x 8로 계산하여 6.4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