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물가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식대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현행법상 식대 지급의무가 없으므로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강연에 참가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임금도 지급한다면 퇴사한 직원의 강연이있어 현재 회사 소속 직원을 참석하도록 하는 부분이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지급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500만원이전부 나오지는 않고 그동안 법위반 횟수 및 죄질 정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음부터라도 직원을 채용하면 입사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2시간 정도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10시간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약 3,260,31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월 8일 3시간, 6월 9일부터 28일까지 14일 동안 총 77시간, 주휴수당 2개 발생으로 11시간이므로 총 시간은 91시간이 됩니다.따라서 91시간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약 875,420원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해고나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입금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노동청조사시 삼자대면이 이루어집니다.(만남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고후 감독관에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우선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이되어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험상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하는 경우 운용관리수수료가 타 은행에 비하여 저렴하게 되어 회사의 비용부담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6월 5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7월 4일까지 개근시 7월 5일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매달 하나씩 발생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