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노무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Question

제 동생 문제인데요. 식당직원이 5명인데 현재 급여를 줄여서 신고하고 있어요.4대보험은 동생이 전적으로 부담하고있고요.
예를들어 월 270만원 받는 직원을 240만원으로 줄여서 신고하고있고 4대보험은 주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데요. 최저시급 인상으로 식당 급여를 얼마 정도를 줘야 맞는건지요? 보통 오전 10시~22시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9620원 기준 1일 8시간 근무시 급여 2,010,580원에 매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8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9620원 x 1.5 x 3시간 x 22일로 계산하면 대략 9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300 만원 안팎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620원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노무사와 상담하여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2시간 정도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10시간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약 3,260,31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이 탈이 없습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주 며칠 근로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직원이 5명이라고 해서 상시 5인 이상이 아닙니다.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이라면, 금액이 더 커지고, 5인 미만이면 줄어들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 및 컨설팅을 받아보시라고 말씀해주세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그렇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1일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5+15×0.5+8)÷7×365÷12=306

월 최저임금=9,620×306=2,943,720세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근로계약서 샘플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축소신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주 몇일 일하는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 등 법 위반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휴게시간 및 1주 몇 일 근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