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나,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퇴직금 액수를 문의하는 것과 회사에서 알려주는 부분이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와 다르게 급여지급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설명후 과반수가 의견청취를 했다는 서명을받아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상실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월 1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1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이라면 발생된 연차가 없으므로 연차수당을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되므로 2,500,000 / 209 x 8로 계산한금액이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며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체결시 퇴직금을 미지급하기로 합의를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1시간만 단축한다고 하여 4년을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꼭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 사용후 정상근무를하다 다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랑광주청년드림수당은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