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12,000원으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이야기를 하여 시급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이므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10개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재입사시점부터연차휴가는 다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한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시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않았다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퇴사후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육아휴직 사용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도6개월 이상 재직한 상태이고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기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 회사 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혹시라도 발각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이 상승되면 그만큼 지급받는 임금액수가 많아져 이득이 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될 수 있고 그만큼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한다면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 상태에서 근로자가 신고라도 한다면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