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4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상실사유와 다른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상실사유 정정보다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받으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과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적어주신대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재직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법시행령 제8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8조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등) ①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이 아닌 일반위원중 공무원인 자에게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출석한 날에 한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의하여 지급하고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육아휴직 이전에 발생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육아휴직 중에체불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자산만 이동하는 것이 아닌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성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2. 양수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반대로양수사업자는 근무를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사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직장에서의 우위를이용하여 질문자님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연판장을 돌린다면 노동법상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수당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10시간(근로) + 8시간(유급휴일수당)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20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3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 52개를 사용하였다면 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지급을 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회사에서연차대체를 하여 공휴일이 쉬었으므로 잔여 연차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요건으로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대체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월은 일수가 적어 2월을 끼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합니다. 그리고 3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더라도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에 대해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소진하고 퇴사하면 재직일수가 늘어나는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조금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