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주5일제 근무자 법정공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날에도 일을 한다면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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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받지 않았는데 세금신고가 되어 있다면 회사에 확인을 해보신 후 정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금신고를 하였다면 탈세에 해당하여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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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비행기결항으로 출근을 못했던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임금삭감과상여금을 받지못했습니다. 임금체불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결근에 대해 연차로 처리를 하였다면 임금 삭감이 없어야 합니다. 연차로 처리를 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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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다른 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경우 영리업무에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준하여 영리업무에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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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데이 권고일때, 출근하면 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연차사용을 권유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고 사업장에 출근한다면 당연히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전 근로자를 특정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인 6월 5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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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하는 일반검진 비용은 나라에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의 기본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또는 국가건강검진)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씩 일반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여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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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무시간이 모자랄 때 연차 차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특정사유로 회사에서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입니다. 차라리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조정하여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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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는 퇴사 시 연차수당 미지급해도 법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른 연차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 자체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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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일(입사일)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5월 1일부터라면 공휴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발생하지만 입사일이 5월 2일이라면 주중입사에 해당하므로 첫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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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과 대체공휴일 급여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근로일과 중복되는 경우라면 이날에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라면 하루치 임금인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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