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우선 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계속 회사에 납부를 하도록 요청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직원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해줄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를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률상 부여의무가 있는 내용은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도 포함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2. 그냥 연장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기재하면 되고 구체적인 출퇴근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한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003,174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는 서로 다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여 다른 회사에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1년미만에만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사기업 근로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관련법상 30일전 예고에 대한 내용은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알바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알바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프리랜서 근무기간은 이전 직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물론 이전 직장의 기간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한 경우 퇴사자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음에도 다른 업무지시를 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