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상황에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용직과 달리 일용직으로 신고된경우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일용직의 경우 180일만 충족하면 퇴사사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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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 적던 많던 인사위원회 구성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법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사정에 따라 필요시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설치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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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고용주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사실을 회사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면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법위반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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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퇴직서 쓰러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2.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지만 크게 불편한게 없다면 메일이나 팩스로 해서 보내줘도 됩니다.3.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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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결근해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도 구제신청은 가능하지만 무단결근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어 정당한 해고로 판정이 될 가능성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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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당했는데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데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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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에 따른 퇴사시 회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이나 보상의 의무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결정으로 지사를 철수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사발령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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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수령한 싯점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감액 금액은 국민연금 공단 콜센터에 연락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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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분의 미지급 급여(체불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를 적용할 수 있고 퇴사이후에는 20%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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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토일월화수 근무하는 경우 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동일합니다.2. 네 주휴일은 일하지 않는 날인 목요일이나 금요일 하루를 정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하루는 무급휴무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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