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카페를 창업해서 저를 직원으로 고용을 했는데, 교육목적으로 3주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오픈 할 생각은 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직무에 대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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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두군데 다니게 될때 사대보험 적용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B직장에서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A와 별개로 B에서도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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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때 법적휴게시간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없이 근로를 시킨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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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회 휴무 일 8시간 근무 월 급여 22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 하루 8시간 월 6회 휴무를 조건으로 근무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면 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포함하여 월 2,257,14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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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수당과 청년도약장려금 같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청년드림수당의 대상 자체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청년도약장려금실시와 무관하게 취업이 되면 지원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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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간안에 실업급여를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월말에 퇴사를 하였다면 적어주신대로 7월 초에는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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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넘어져서 다쳤을 때 산재보험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식 자리가 회사의 주관으로 질문자님의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이고 사고 발생 원인이 음주가 아닌 회식 종료후 통상경로로귀가 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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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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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월급 가지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그리고 임금 및 퇴직금은 3개월이 아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위생법 관련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해당 지역 시군구청 등에 보건위생과 등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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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실제 근로와 일치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매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라도일시적인 변동이 아닌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2일 6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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