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지급이 전부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지급된 상태라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9.5시간 주6일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약 2,716,928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현 직장 뿐만 아니라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상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사직의사의 통보에 대해 꼭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으므로 문자나 통화만으로도 사직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달리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가 월 8일미만근로를 한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회사에서 계산을 하여 추가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 근로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2. 일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고용산재에 대해서만 소급가입을 합니다. 건강과 연금은 별도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3. 실제 일한 사실을 입증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다면 업무가 거절을 하더라도 소급가입이 됩니다.4. 실제 근로자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