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전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하여 진행하는 만큼 실제 경업금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입사를 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학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9.5시간 한주 47.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2,476,585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12를 곱한 금액이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식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지급하는 경우라면 1에서 계산한 월급에 식대를 추가하여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담당자의 착오로 연차가 더 많이 지급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법에 맞게 다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있지만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는 법률규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 회사에서는 임원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자격증인지를 알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에 연락을 하여 자격증 기술등급에 유효기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과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등)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구성되어 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2.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계산이 없다면 검색사이트 검색을 통해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산재 아닌 개인질병인 경우에도 가능)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