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공제없이 5월 월급 전액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수지급이 되지 않는 무급휴직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직후 일정기간 근무후에 셋째 자녀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셔야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인건비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회사에서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는경우 그만큼 세금을 덜 납부하게 되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물론 탈세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한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내용은 명확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은자는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환수당하고 추가로 추징까지 당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으므로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합격통보후 취소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합격취소를 하는 경우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조건으로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세전기준)2,939,478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금을 제외하고도 대략 288만원 이상은수령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퇴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사유기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차 및 반차 사용은 법에 따라 발생하는 질문자님의 권리입니다.구체적 사유까지 명시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사유"정도로만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은행마다 대출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4대보험 미납건이 있다면 실제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셔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을 회사에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다른 사람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폭언하여 모욕감을 주거나 사직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내용은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