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가 망해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제기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 미납분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독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법위반으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2. 해고와 관련한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는 별도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큰 잘못이 없음에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온라인이나 메신저상으로 타인을 험담하거나 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시 유급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6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2. 유급휴일은 일요일(주휴일이라고 가정), 근로자의 날(5월 1일), 법정공휴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법정공휴일은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등이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주 근로일 중 하루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 2일과 연차 3일을 사용하여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외유학 휴직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재원부족을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개정규정도 어렵고 당장 지급이 어렵다면 일단 유학기간 자체는 무급으로 진행하고 나중에 귀국하여 복귀시 규정대로 4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사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이 6월 6일이고 퇴사일이 6월 7일이며 재입사일이 6월 7일이라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자 2명은 제외가 되므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