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무5인이상 근무사업장 기준은?
상시근무5인이상영업장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공동대표로되어있고 직원2명
알바 1명이면 평소근무는 대표자1명
직원1명 알바1명이며 주말은 대표1명
직원2명근무합니다 이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 빼고니까 직원은 3명이니
어떻게 계산해도 5인 이상은 안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자 2명은
제외가 되므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동일수의 1/2 이상이 5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 5인 이상인 날이 없으니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직원 2명과 아르바이트생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정 방법은 아래 시행령을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동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